"폭염 피해 농어민에 폐업지원금 보장을" 
<이만희 의원>

태풍처럼 ‘자연재해’ 포함 골자
7월 말부터 관련 법안 9건 발의
통과땐 농어업 분야 피해도 지원
8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이낙연 총리 ‘신속 지원’ 강조
이개호 장관 "빈틈없이 챙길 것"

재난 수준의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폭염을 태풍이나 지진처럼 ‘자연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이 당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7월 말부터 잇따라 발의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련 움직임은=정부는 7월 말부터 ‘재난급’ 폭염에 따른 사회 문제로 전기요금 부담 가중 우려를 들며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폭염을 태풍이나 지진처럼 ‘자연재해’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외에도 농어업 분야까지 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342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의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8월 한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월 말부터 8월 들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발의 법안의 대부분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4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7월 말부터 현재까지 9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 중에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담은 것들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선 폭염 피해로 폐업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만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수년에 걸친 복구사업이 필요해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폐업을 하려는 피해주민에 대해 생계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도 지난달 27일 폭염 피해를 입은 농어업과 관련 산업 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어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시설이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경지·초지 등 생산지의 피해 또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시국회서 처리 예상..늑장대응 비난도=폭염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관련 법안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폭염 관련 법안들은 여야가 그간 밀린 법안들과 함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폭염이 다 끝나고 나서야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늑장 입법’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취임 직후 첫 행보로 폭염 피해를 입은 경남 거창의 과수 농가를 찾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폭염 피해 지원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번 폭염과 가뭄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가뭄지역 스프링클러 지원 등 폭염피해 예방 조치부터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농가지원, 농업인 건강까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