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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봐야 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1차로 경북과 전북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농업인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의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시설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재원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1600억원 가량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모를 보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각종 국책사업에서 지적됐던 ‘과열’과 ‘주객전도’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다. 혁신밸리가 농업분야 단일공모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여겨졌던 만큼 지난해부터 지자체 간 물밑경쟁이 뜨거웠다. 공모에 참가한 8개 시·도는 학계와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계획을 짜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산업계도 끌어들였다. 하지만 농민을 위한 사업에 정작 현장농민들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유치 전략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밸리가 과연 청년들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온 사업인지, 수십 년 시설원예에 종사해온 지역농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없는지 명확치 않다. 토지보상이나 설계에만 1년 넘게 소요될 것인데, 3년 만에 마무리될지 의문이고, 지방비를 충당한다고 기존 농업예산을 줄이지나 않을지 우려도 된다.

어쨌든 1차 조성지가 결정됐고,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지자체의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승인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하고, 농민들의 의문도 해소시켜줘야 한다.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지자체나 학계가 주도하면서 농민들을 들러리로 세웠었다가 실패한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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