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
“기재부와 이견 좁히는 중”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새롭게 원 구성을 끝낸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관계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농해수위 가동은 농업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던 지난 5월 임시국회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농업계의 핵심 현안들이 대거 언급됐다.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과 현장의 우려,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질의가 집중된 사안들은 쌀 목표가격 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농업 예산 확충, 농작물 재해보험 등이었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해야 된다. 이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며 “빨라야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기재부와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정부안 마련을 조율하고 있다”며 “목표가격 정하는 것과 직불제 지급하는 것을 묶어서 10월 목표가격 관련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한 필지에서 윤작과 간작을 짓는 우리 작부체계상 약제 혼용, 소면적 희귀작물 적용 문제, 토양 오염 문제, 비의도적 농약 검출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장 농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당장 내년 1월 시행되는 상황을 보면 여러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향후 5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수 차관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제혼용, 소면적, 토양오염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한 대책 방안을 거의 마련했다”며 “8월 중에는 정부 안을 만들어서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째 비워두고 있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생겼다”면서 “농업을 도대체 얼마나 홀대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농업 예산 확보도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교섭단체별 간사 선임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자유한국당은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바른미래당은 정운천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됐다. 또한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3일 유명을 달리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면을 기원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