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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 "농정개혁 불씨 살려라" 주문
   
▲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신임 농식품부 장관 지명부터
쌀 목표가격 설정 등 현안 산적
농업예산 확대 등도 힘써야


20대 후반기 국회가 신임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정부의 2기 개각을 검증할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농업계는 쌀 목표가격 설정 및 직불제 개편, 농업 예산 확대, 개혁 법안 처리 등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의장과 자유한국당 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 등 신임 의장단이 선출됐다. 국회는 이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출, 18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이후 넉 달가량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보자 지명에 이어 인사청문회 일정도 순차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회는 정권 교체 이후 여야의 입법부 구성이 재편되는 첫 시기인 만큼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열망하는 농업계의 기대도 크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이에 연계한 직불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인 데다 내년도 농업 예산 확대 목소리도 맞물려 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농업계는 보고 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반기 국회 시작은 농식품부 장관 지명이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이행을 추진해야 할 신임 장관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행정부의 개혁 의지가 핵심이지만, ‘농특위’ 설치를 비롯해 개혁 법안 처리 없이 농정 개혁은 불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서 농민의길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농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다. 이전 정부도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정 예산은 2년째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의 농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집행위원장은 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 현장의 우려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올해는 현행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직불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목표가격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현실 가능한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목표가격 설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헌법 개정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올해 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몫으로 배정된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현재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고,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예결위 간사와 농해수위 간사를 맡으며 농업 예산 확보 등에 큰 역할을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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