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2017 농업경영체 분석
농촌사회 고령화 확대되면서
전체 소득수준 하락 전망
계층 구분해 집단별 접근해야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그간의 농업정책을 고령 영세농을 대상으로는 복지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7 농업경영체 실태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가소득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대별되는 고령 영세농과 장년 대규모농의 소득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층을 나누고 각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병준 농경연 연구위원 등은 이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유형을 연령(40세 이하·40~64세 이하·65세 이상 구간)과 영농규모(0.5ha미만·0.5~2ha 미만·2ha이상)를 기준으로 총 9개 유형을 구분해 소득변동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9개 유형 중 65세 이상·0.5~2ha 미만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38.7%로 가장 높았고,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0.5ha 미만 유형의 연평균 증가율 8.35%로 가장 높아 고령 소농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득 774만9000원을 1분위로, 8789만9000원을 10분위로 구분해 소득계층별 소득변동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1분위의 변위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으며, 1분위 가구의 높은 소득변동성은 경영주의 연령과 경지규모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으로 인해 경영주가 생산활동에서 은퇴하면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정부의 공적 이전소득 및 가족 친지들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소득변동성을 보인 것은 현재 정부지원이 이들의 소득안정성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고령 영세농의 경우 농업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농외활동도 쉽지 않아 안정적 소득기반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계속 확대되면서 고령 영세농이 증가한다면 이는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 하락으로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고령 영세농이 안정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들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직불금 등의 농업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지원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복지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