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위 경기도 공청회
농민들 갖가지 불만 토로
시설 등 규제 강화에만 몰입
AI·살충제 계란 대책 비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도 지적

농식품부와 농정개혁위원회가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공청회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영병 낙농육우협회 경기도청년분과위원장은 “경기도 낙농업은 전국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축산농가 대책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병운 경기도채란분과위원장은 “AI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정부는 농가에 부담감만 떠안기고 생산기준을 강화해 채란 농가들은 친환경인증을 반납하고 있다”면서 “계란값 폭락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생산시설, 사육환경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제시됐다.

김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을 감시·검출중심의 인증체계로 운영해 농민을 장기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인증체계 전환과 친환경 학교급식의 정부 예산 지원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재형 부회장은 “친환경 재인증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종자·종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 종자 파는 곳도 없고 확인서를 떼어주는 곳도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 방침을 정해 농민이 할 수 없는 것을 농가에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부회장은 또 “임대농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아도 정작 정부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인증을 받아도 경작지 기준에 따라 각종 제한에 부딪히는 점도 문제”라며 “이와 함께 도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보존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천군의 한 농민은 “논에 타 작물 재배확대로 콩 주산지 생산농가들까지 소득감소 등의 연쇄적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보전과 유통대책은 전무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또 한 농민은 “정부가 각 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자체별 타작물 전환 달성 비율을 정해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진모 한농연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농업분야 한시적 유예나 차등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일원화시키고 농업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농민들은 △수출 농산물의 출혈경쟁 예방을 위한 정부 관리제 도입 △한우자조금 농식품부 관리 강화 철회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완화 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오늘 경기도 농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충북에서 시작한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는 이날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총 9개 시ㆍ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농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별로 접수된 의견은 농정개혁과제 발굴에 활용될 방침이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