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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없는데 쌀 직불금 개편이라니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포함한 개편방안에 손댄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기대했던 농정대전환은 커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관료들이 농민들과 숙의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이 흘러나오자 농민단체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될 경우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타 작목 전환시 ‘풍선효과’로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직불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농정철학과 기조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직불제 중심 농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약속했다. 특히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 강력한 생산조정제, 쌀 소비촉진, 대북지원, 해외지원을 통해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았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생산조정제는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보도대로라면 이번 쌀 변동직불금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불제 공약, 쌀값문제 해결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농민들과 농정을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공약과 관련된 중요 의제를 농정의 주요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태에서 관료들이 농심과 반해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공약 이행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과 소통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속히 설치해야 한다. 관료들 마음대로 농정을 놔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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