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출연 기금 15억
목표 1000억에 턱 없이 모자라 

공기업 출연 비중이 ‘99%’ 
산자부 ‘거출 법제화’ 반대로
민간기업 참여여부 ‘불투명’

출범 첫해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규모가 올해 나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올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무에 가까운 민간기업의 참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기금이 출범하게 된 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1일까지 출연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규모는 15억원 가량으로 올해 목표치인 1000억원에 1.5%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도 325억원가량에 불과, 2년치 목표액인 2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목적이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 이득을 얻는 민간기업이 기금을 출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 325억원가량 중에서 민간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3억1090만원. 현대자동차가 2억90만원, 한솔테크닉스가 1억원, 농협케미칼이 1000만원을 각각 출연했다. 이중 농협케미칼은 농협중앙회 소속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농업분야 이외 순수 민간기업은 단 두 곳에서만 출연금을 낸 셈이다.

5월 1일 현재까지 한전과 전력부문 공기업들이 대부분의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기금출연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출연비중이 99%로 전체 325억원가량 중 322억원가량을 출연하면서 99%가량을 차지했다.

올해도 연말까지 400~500억원 가량이 출연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출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공헌시스템을 통해 출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해보다는 많은 4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공기업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근 들어 민간기업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큰 규모의 기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통해 확정적으로 연간 1000억원씩을 10년간 거출한다는 계획에서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기업자발의 기금 출연으로 거출방식이 바뀌었고, 최종 부족자금에 대한 정부출연조항마저 빠지면서 무역이득을 공유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해 11월 29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당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형법 상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당시 농축산연합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한·미FTA협정 체결을 앞두고 전임 산업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허창수 전경연 회장 등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를 보전하고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고, 협정체결 후에도 이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농어촌상생자금 1조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지난 해 3월 농어업협력재단이 출범한 후 올해 2년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년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