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경북도연합회(이하 한농연경북)와 한국농어민신문(이하 본사)이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4일 경북도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 박창호 정의당 후보 등 4명의 후보자가 각각 농정공약을 밝히는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선 개막식에서는 참석한 출마 후보들이 각각 5분간 경북도를 이끌어갈 농업정책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연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5분 연설 직후 각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골자로 토론회 주최 측이 마련한 확약서에 서명하고 인증사진을 찍는 시간도 주어졌다.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이날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40년 이상을 경제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우리농업이 해왔으며 이제는 농업도 경제의 한 축으로써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어려운 농업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후보들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개막식 이후 가진 본격 토론회에서는 △경북 농업인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매금액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눠 우선 지급하면 수확 후 상환하는 농업인 월급제 △경북 농수산식품 수출 대책 △경북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성 △경북 농업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등 5개 공통 질문사항에 대해 참석한 후보가 질문 당 각각 2분간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본사 사장을 역임한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후보별 농정공약 및 답변

이날 후보들이 밝힌 주요 농정공약과 토론회 공통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후보 별로 각각 정리한다. 정리순서는 후보들이 속한 정당의 국회 정당의석수 순서에 따른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철학을 토대로 도내 농어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기존의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농업의 개념을 바꾸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농업회의소를 출범시키고, 행복 두레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

중앙정부와 철저히 연계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 경북도를 귀농귀촌 1번지로 만들고, 농산어촌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겠다. 과거엔 정책 공급자인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주도의 농업·농촌 정책을 펼쳐왔기에 현재 직면한 농업인의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각종 농업·농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업 종사자가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야한다.

경북 맞춤형 신 농촌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거버넌스형 경북 농정 협치기구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는 전문가, 공무원, 농업인이 참여하고, 도지사 직속의 경북농업을 책임지는 특별기구가 될 것이다. 현재 농업인 월급제는 선불계약이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궁극적 해결안은 아니다. 자연재해나 흉작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뿐 아니라 로컬푸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의 과실이나 각종 음식물을 브랜드화 시키고 도 단위 연합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중심의 정책을 농촌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후보=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농업이 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생산만 잘하면 종자 계량이나 판매 등 나머지는 국가에서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기사항이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생산만하면 다 팔아주는 ‘경북유통공사’ 만들겠다. 경북 농·특산물을 경북유통공사에서 브랜드화해서 다 팔아주도록 하겠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청년창농 등을 지원하겠다. 우리나라 현재 농업인구는 6~7% 정도 된다. 현재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농업인구가 유입되도록 4차 산업과 (농업)명품산업 육성 등 첨단 산업을 연계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겠다.

이미 받은 농업인 월급만큼 흉작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도 이를 농업인의 빚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보험이나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해야 한다. 경북도에서 기금 마련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찾아올 것이다. 경쟁력 있는 경북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농민이 생산한 것을 수출이나 국내 유통을 통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북도와 시·군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을 경북도가 우선 모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 농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농촌의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농사는 농촌에서 지으면서 주거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늘어나도록 농촌의 의료와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축산등록제 실시하고 나서 축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과수농업도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은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농촌이 먹고살기 좋으면 도시에서 저절로 들어오고, 농촌이 다시 부흥이 된다. 도지사가 되면 농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조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다. 보조금 농정은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 20% 수준인 직불금을 최소 30~40%로 올려 직접 농사짓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 경북 농업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지역 농민들의 복지가 증진된다.

경북 농민 중 50~70대가 30만 이상이다. 20~30대 청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농정의 모든 초점을 주력 농업인인 40~60대 농업인에 맞추어야 한다. 농촌가족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생산자 단체에게 일정부분 농산물 수입기구를 만드는 권한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생산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 집에 젊은 인력이 돌아와서 승계농업 후계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 수입해서 판매수입으로 기금이 마련되면 이를 통해 젊은 농민들에게 3~5년 정도 한시적으로 월급을 주어 정착하도록 하는 형태의 농민월급제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농협에는 (농산물)유통기능이 있다. 그 유통기능에 수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인력을 확충하고 수입하는 기능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 그 자금을 농가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농협의 유통기능을 독립시켜 농산물 수출입 업무를 맡겨야 한다.

예산지원을 통한 농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보장제 도입을 공약하겠다. 농가소득보장제가 도입되면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성도 뒤따를 것이다. 가족영농에 초점을 맞춰 제도정비하고 예산지원 하겠다. 

▲박창호 정의당 후보=농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농업은 식량 생산을 하는 것 외에도 지구온난화 방지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월급을 주는 농민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의당에서 추진 중인 기초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

청년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어민에 대한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겠다. 40세 미만의 모든 청년농민 세대들에게 5년 간 매월 5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공약이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겠다.

농지와 농가주택의 무상임대 및 매입 시 이자지원, 농기계 임대지원을 확대하겠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농업인 월급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건강상 사유 등으로 농업을 못할 경우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해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해서 품목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의 농수산물 적정가격 보장제를 시행해야 한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등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농작물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정을 통한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피해액을 가격안정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현하는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농산물 수출 장려금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구=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