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재 ‘3만2500ha’ 신청
당초 5만ha의 65% 수준

올해 3번째로 추진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결국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18일까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점검한 후 최종 면적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큰 규모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간척지신규임대사업 신청이 이달 27일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열어놓은 상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청접수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3만2500ha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목표면적 5만ha의 65% 수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최근 회복세를 탄 산지쌀값과 타작물전환에 따른 농기계 등 사전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월 말 한 차례 신청기한을 연장했던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기한 연장 없이 사업신청을 종료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간척지임대사업 신청기간이 이달 27일에 만료됨에 따라 5000ha가량의 면적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면적이 목표면적에 미달하면서 이에 따른 파급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경연은 올 초 생산조정이 목표대비 절반인 2만5000ha가량에 머물 경우 평년작을 기준으로 올 수확기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에 비해 15만톤가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수확기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시장격리조치와 산지쌀값 회복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올 수확기 생산과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미달은 새로운 목표가격 산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급상황은 수확기까지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성공·실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총체벼 등의 형태로 산지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