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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수입쌀 시장 방출 중단해야

정부가 4월 9일부터 매주 250톤씩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3월말 공공비축 산물벼 8만여톤 방출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판매량이 6600톤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입쌀 판매는 수확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쌀값 조정 의도가 아니며, 저장공간 부족과 수입쌀 소비처의 요구 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현재 쌀값은 17만원대(80kg)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는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던 비정상적 쌀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뿐이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올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간신히 회복국면에 들어선 쌀값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나마 현재 쌀값이 이 정도로 회복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때 발빠르게 공급 과잉물량을 매입, 적극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몇 달만에 연이어 물량을 푸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쌀값 안정정책에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근혜 농정을 ‘3무(무책임, 무대책, 무관심) 농정’이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농식품부 장관 등 농정 핵심 책임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옷을 벗은지 한달 째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공석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틈 타 적폐 관료들이 농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쌀값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섣부른 시장 방출을 중단하고 정부는 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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