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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초반부터 난항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마감
2주나 흘렀지만 집계도 안돼
업무 폭주에 전담조직 설치 여론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정부의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가 지난 3월 26일 마감됐지만 2주일이 흐른 4월 10일 현재까지도 적법화 대상 축사의 집계가 나오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초반부터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열린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신청서 접수 건수가 당초 예상을 초월하자 업무 폭주에 따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가 각 지자체별로 큰 현안이지만 해당 업무의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심지어 신청서만 받아놓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며 “업무처리 인력 보강 등 대책이 없는 한 축산농가 등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TF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TF회의에 참가해보니 회의를 위한 회의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축산단체 등 50여명이 회의에 참가했지만 적법화 관련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보다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1~2분 정도 발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적법화 대상농가 분류와 이행계획서 검토 등을 완료해야 하지만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름 휴가철 등 현장의 여건을 보면 결코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주 목요일 정부가 TF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형식이 아닌 과제와 대책을 집중 논의해 조속히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업무를 전담하는 TF가 필요할 것 같다”며 “우선 지자체장이 전담팀을 조직하는 것이 좋겠지만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요청할 계획이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한 농가별 적법화 기한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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