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6·13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의 핵심은 지방분권에 있다. 일률적이고 하향식 중앙집권제의 폐해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과 동시에 선거로써 정책의 평가와 행정 책임자에 대한 신임과 거부권을 행사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향직, 조선시대의 향장제도와 향약 등이 당시 지방 실정에 맞는 의견을 중앙에서 임명된 단체장에게 제안하는 창구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반면 중앙정부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토착지주 세력의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포섭을 위한 일제강점시대 이후에도 자율적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실은 어떤가?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 실정에 맞는 정책공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에 걸 맞는 주민의견 제안의 창구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극히 사적이고 힘 있는 단체, 조직적 표몰이가 가능하고 사업과 연결된 길을 터주기 위한 공약들이 만들어지고 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약들이 제안 된다면 자칫 대의민주주의의 탈을 쓴 중우정치로 변절 되지 않을까 우려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단체장과 의원이라면 비록 국책사업 일지라도 지역주민들의 뜻과 반 한다면 과감하게 반납할 수도 있어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극히 일부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사업을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고민 끝에 사업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 지지자들의 요구라 할지라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면 소통과 이해를 통해 마음을 잡고 폭넓은 설득해 내는 포옹이 필요하다.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정책이라면 중장기적 계획도 제안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결론은 ‘공약도 함부로 하지 말자’에 있다. 작은 공약도 토론과 합의에 의한 사회적 평등에서 시작되어야만 유권자 존중이 기초된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열/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