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차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율을 높여 농가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남수(더민주·한경·추자면) 의원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농업 보조사업 보조율 70% 상향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좌 의원은 “농가 부채의 주요 원인이 농업용 부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 보조율이 여전히 50%로 여기에 실제 자부담을 계산하면 보조율이 30~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지난 5년간 농업소득이 7.6% 감소한 반면, 부채증가율이 15.8%에 달하고 있어서 농가부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과도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율을 70%로 상향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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