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한 공공비축 산물벼의 방출의지를 피력하면서 쌀값 변동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쌀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 재고량 하락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물벼 방출 명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쌀값은 지난 5일 1가마(80kg) 16만7480원에서 15일 16만9264원으로 1.06% 올랐다. 17만원에 근접한 것이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격리 대응에 기인한다. 지난해 수확기 철저한 시장격리로 가격상승을 이끌어온 결과다. 이에 따라 평시 원료곡은 전년산 구곡이 11월까지 사용되는데 지난해에는 수확기 이전 소진돼 신곡 벼가 출하되면서 바로 사용됐다. 벼 재고는 농협RPC의 경우 2월 기준 전년 대비 29.4%, 민간RPC는 41.5% 부족하다. RPC의 원료곡 부족은 합리적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적정 방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가당국의 압력에 의한 산물벼 방출은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산지 쌀값은 목표가격 재산정과 변동직불금 지급과도 연계된다. 정부는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서 쌀값을 최대한 안정시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가격이 19만7000원선에서 결정될 경우 올해 수확기 평균 17만8500원대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산물벼 방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