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 관측 속보서
“쌀값 역대 최고치 근접시
물가당국 압박 가능성” 제기
쌀값 회복세 찬물 우려도

민간RPC를 중심으로 원료곡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난 해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킨 2017년산 산물벼 시장방출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방출을 한다면 시점이 언제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관측 속보’를 내놓으면서 ‘쌀 가격이 역대 최고치 가까이까지 접근할 경우 물가당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통계청이 쌀값을 조사한 이후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0월로 80kg 기준 평균 17만8551원이었다.

농경연은 최근 올해 단경기 쌀가격이 80kg을 기준으로 17만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근 형성되고 있는 쌀값은 ‘수급측면에서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시장격리로 민간재고가 부족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농협 재고는 전년 대비 29.4%, 민간RPC 재고는 41.5%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농경연은 산지 대농들이 자체적으로 조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쌀전업농 단체 조사에서는 대부분 조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를 겪었다. 농경연이 산지 대농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재고물량이 12월말까지 진행된 ‘시장격리곡이 아니었겠느냐’는 주장이 생산자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산 구곡이 11월말까지 판매가 이뤄졌던 지난 2016년 수확기와는 달리 지난해 수확기는 8월말 대부분 2016년산 구곡이 소진되고 2017년산 조생종이 나오는 시점부터 곧바로 원료곡을 사용했다는 점도 조곡 부족현상을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산지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지난 해 시장에서 격리한 조곡을 시장에 다시 방출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열린 ‘논 타작물재배지원 추가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공공비축미 방출과 관련 “쌀 방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시장방출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해 시장에서 격리한 산물벼. 하지만 격리된 산물벼를 시장에 방출할 경우 자칫 5년여 만에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쌀값 형성에 찬물을 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시장방출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산지쌀값이 핵심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농경연은 쌀 가격이 역대 최고치 가까이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당국으로부터의 압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수급균형을 이루는 최소한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기준으로 역대 최고 쌀값 수준은 2013년 8월 17만6903원이었으며, 수확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해 10월 17만8551원이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2018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이 물가인상률만 반영해 19만7000원선에서 결정이 될 경우 17만8500원대에서 올 수확기 가격이 형성돼야 변동직불금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