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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속도내는데···‘농업계 패싱’ 심각
   
▲ 이스라엘산 수입 과일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마트 내 과일 매대에 전시된 이스라엘산 스위티로 이제 과일시장에서 이스라엘산 물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이스라엘FTA ‘체결 임박’   
자몽·대추야자 등 과실류
연 2500톤 이상 수입 불구
"농업분야 피해 미비" 주장

11개 회원국 참가한 ‘CPTPP’
일본산 수산물 공세 거셀 듯

관련 부처 등 적극 대응 절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농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이미 FTA를 추진한 국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농수산업 분야가 협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형국인 것. 그러나 교역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조짐도 보이고 있어 농수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6차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위생·검역,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분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과의 FTA에 대해 국내 농산물 교역량이 많지 않아 농업 분야의 피해가 미비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산물 교역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과실 수입규모는 2006년까지는 아예 없었으나 2010년 777톤, 2012년 1770톤 등으로 늘어나다 2014년 2937톤, 2015년 3055톤, 2016년 2656톤, 2017년 2511톤 등 최근 몇 해동안 계속해서 2500톤 이상의 수입 과실이 들어오며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2월 FTA가 발효된 호주와의 교역량과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호주산 수입과실 물량은 2599톤이었다.

특히 이스라엘산 스위티(자몽), 대추야자 등의 과실류는 이미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와 있고, 명절 선물세트로도 구성되는 등 인기를 끌며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산 과일은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 감귤을 비롯한 사과, 배 등의 저장과일 소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이 CPTPP 가입 국가 11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고 있고 일본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량도 미비해 CPTPP에 가입해도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돌려 수산업계를 보면 메가톤급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감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2014년 2만7449톤, 2015년 3만2881톤, 2016년 3만3544톤, 2017년 3만5740톤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FTA 추진 때와 달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계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고 관심도 덜한 것 같다”며 “우리부터 반성해야 하고, 농업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계 의견이나 피해 전망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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