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변동직불제 설계 잘못
농가 실질소득 보장 못하고
생산과잉 역기능만 유발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
대상품목 주요 농산물로 확대
농업경영 위험 최소화해야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년에 걸쳐 마련한 농업직불제 개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현행 쌀 변동직불금을 장기적으로 수입보장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와는 결이 다른 내용의 쌀변동직불제 개편 방안을 GS&J가 내놨다. 핵심은 쌀변동직불제를 일종의 변동직불제라고 할 수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해 가격변동대응직불제로 전환하고, 직불제 대상도 쌀 뿐만 아니라 주요작물로 확대해야 하는 한편, 쌀 생산 편중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변동직불제를 생산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가격 시나리오=GS&J는 최근 시선집중을 통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내고, 쌀 목표가격 설정과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재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목표가격이 쌀 수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설정방식을 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동직불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GS&J는 현행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목표가격이 설정됐을 경우와 소비자물가를 반영했을 경우를 가정해 농가수취가액을 분석했다. 시행령대로 했을 경우 2008~2012년산에 적용됐을 목표가격은 16만1265원·물가인상률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17만9594원이며,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됐을 목표가격은 각각 16만5057원·20만1080원으로 추정했다. 이 기간동안 실제 적용된 목표가격은 각각 17만83원·18만8000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2016년산 쌀의 농가수취액은 시행령과 물가반영의 경우가 각각 15만6922원· 18만7082원. 변동직불제가 당해 연도 생산과 연계된 상황에서 목표가격이 20만원이상으로 높았다면 과잉생산이 심해지면서 허용보조한도인 1조4900억원 내에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이 감축되면서 혼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혼란은 2016년산 쌀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에서 발생한 바 있다.

▲변동직불제 애초부터 소득보장 할 수 없는 구조=GS&J는 또 쌀 변동직불제가 수매제도 폐지와 밥쌀용 쌀 수입 및 관세화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수취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실질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설계에서부터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만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농가 스스로 대응하도록 해 소득보장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또 실제 변동직불제가 가격하락에 의한 수취가격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키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양정개편 이후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의 95% 이상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듯 보이지만 실질소득은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제시된 개편안은?=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물가인상률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흡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목표가격 산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가 인상될수록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의한 손실을 농가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변동직불제의 생산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목표가격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쌀이 수급균형 물량 이상 생산되면서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경을 포함해 당해연도 벼 재배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하면 생산과잉이라는 역기능이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변동직불금을 산출하는 방식도 현행 ‘(목표가격-수확기 가격)×0.85-고정직불금’을 변경해 ‘〔목표가격-(수확기가격+고정직불금)〕×0.85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장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농가의 수취액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목표가격과의 차액 중 85%를 보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제와 쌀변동직불금을 통합해 가격대응변동직불제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쌀을 포함해 현재 재배면적과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춰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GS&J는 “주요작물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줌으로써 가격위험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험감소가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