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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월동채소 피해 복구비 현실화를

최근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제주 지역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파로 인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는 6일 현재 513농가, 1461.1ha에 이른다. 품목은 월동무를 비롯한 노지 감귤류, 콜라비, 브로콜리 등으로 이중 월동무가 1394.2ha에 이를 만큼 피해가 크다. 농작물 피해는 한파가 지나고 20일 이후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기하급수적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농어업재해법에 따른 대파비와 방제비 등에 그쳐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농업인들이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어서 한파로 폐작할 경우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한농연이 산지폐기 방안과 비용보장,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 조속지원, 제주형 자연재해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 재난지원 대파비와 농약대 등의 복구비를 인상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약대의 경우 일반작물이 22만원(1ha)에서 52만원,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올랐다. 대파비도 일반작물 220만원(1ha)에서 266만원, 엽채류 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 392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복구 인건비 45만원(1ha)이 추가된다. 물론 복구비 인상이 농업인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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