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재개 가능성 높아
기존 무차별적 지원 방식 탈피
북한 내 수요 명확히 파악해야

농업개발·투자협력까지 확대
기후 반영 특화작목단지 조성
중복되지 않는 작물 육성 모색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 추진
소규모 농업협력 프로젝트 주목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농업협력을 포함한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 다양한 목표에 맞는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농업개발 협력 체계 구상 등 이전과 다른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설훈 국회의원과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국회의원 김현권·홍문표), (사)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송영길)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일부가 후원했다.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는=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추정 생산량은 연간 470만~480만톤 수준. 여기에 30만톤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500만톤 정도가 되는데, 최소수요량은 충족하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이는 중국 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은 남한의 경우 연간 2000만톤의 식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만톤을 사료로 쓰이고 있다.

계절진폭도 크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연중 최고가격은 최저가격의 47%까지 상승했다. 농자재 부족, 농업생산기반 미비, 산림 황폐화 등으로 인해 식량작물의 생산성이 낮으며, 2007년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로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도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식량증대의 구조적인 한계도 갖고 있다”며 “외적으로는 생산 기반의 한계와 불완전한 개혁조치의 제약이 있으며, 내적으로도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분배의 불균형, 시장 기능의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지원, 이전과 다른 틀로 접근해야=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북 지원 재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식량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 북한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인도적 사안이 무엇인지 그 수요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국제기구, 개별 공여국 등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인도적 수요의 실상은 WFP(유엔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인도적 수요 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수행된 대북 식량지원은 목표가 무차별적이고 지원 프로그램도 정립되지 않은 채 추진했기 때문에 다소 무질서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며 “대북 식량지원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게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개발협력사업에 연계된 식량지원으로 구분하고, 식량지원→농업개발지원→농업투자협력으로 확대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왕래와 접촉, 교류·협력을 위한 회담이 전개될 경우 대북 지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 새롭게 틀을 짜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대북 지원을 위한 협상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대북 지원의 목표와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의 구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공급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업 협력, 어떻게 준비하나=농업계 전문가들은 납북 농업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장기적으로 식량지원이 아닌 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구상들이 제시됐다.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한반도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한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이 남북 농업협력이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 지역의 농업용저수지 인프라 구축, 재배 지역 및 작물을 고려한 농업생산인프라 정비, 북한의 경제특구 거점으로 하는 식량 및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등이 요구된다”며 “또 환서해와 환동해 기후 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 생산단지 인프라를 조성해 남한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작물을 재배·육성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택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농진청은 통일 대비 북방지역 식량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식량작물, 원예, 축산, 기초기술 등 직접 투입 가능한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욱 농협중앙회 글로벌전략팀장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소규모 농업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해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정부와 협력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종 목표는 협동농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축산 분야 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인도적 지원 재개와 관련해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당국 간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결국에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협력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농업협력 추진에 대해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남북 교류 단절이 적지 않은 시간인 만큼 북한이 어떻게 변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농업이 가지는 문제와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만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