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월 개헌 반대에
정부·여당은 “공약 이행” 입장
오는 2~3월 분수령될 듯

여야 정치권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가동, 새해 개헌 정국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은 양상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실시 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촉박한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특위 활동이 출발과 동시에 파행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특위 활동 연장에 합의한 지 보름여 만이다. 위원장에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 당 간사에 선임됐다. 특위 내 헌법개정소위원장은 이인영 간사, 정치개혁소위원장은 김관영 간사가 맡았다.

기대 속에 개헌 정국의 막이 올랐지만,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된다. 정부와 여당은 6월 개헌 국민 투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말 실시, 이원집정부제 등을 거론해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의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실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2월 여야 합의안 도출, 3월 중 국회 발의 등의 일정을 밟아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200석)인 개헌안 통과 요건을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개헌’ 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특위 활동이 공회전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관제개헌, 대통령개헌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국면이 다가올수록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3월이 개헌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월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 진행 절차가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회기는 2월 28일까지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31일~2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5일부터 7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20일과 28일로 잡혀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