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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전망대회 2018]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장기화···참조기 등 TAC 확대 검토”TAC: 총허용어획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해양수산 전망대회 2018’이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양창호 KMI 원장의 기조발표와 함께  해양 및 수산 부문 각 분야별 전망과 토론이 이어졌다. 수산 부문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정체 장기화 우려와 함께 첨단양식 분야에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 또 수산식품산업에 있어 소비자 요구에 대응키 위한 ‘기술 기반의 품질위생형 위판장’ 구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수산예산 2조2000억 투입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

▲치사/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날 대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막식 치사에서 “해수부는 2018년을 ‘선진 해양수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철저히 준비된 자세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며 “2조2000억원의 수산예산을 투입 참다랑어, 뱀장어 등 고급 양식품종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김, 어묵 등 글로벌 스타품목을 발굴·양성해 전통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다에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해양수산 R&D 예산을 투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 등 첨단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촌지역과 관련해선 “어촌 뉴딜사업, 항만재개발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선박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

연근해어업 생산량 줄고
면세유 가격 추가상승 전망
어업소득 안정정책 시급

양식산업 loT 등 기술 접목
낚시면허제 도입 주요 이슈로
원양어업 생산량 소폭 증가
귀어·귀촌인 어촌계 가입 촉진
진입장벽 낮아질 듯


▲수산식품산업=수산식품산업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산물 소비 증가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8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0kg(2017년 추정치 58.2kg), 2022년에는 61.5kg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 주요 이슈로는 수산물유통 기본계획이 공표될 예정인 가운데 수요자 중심의 산지유통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4차산업혁명 등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시스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지 공급체계의 현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장홍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수산물 산지는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제1선으로 소비자 요구에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지 공급주체에 품질과 위생, 기술 대응력을 높이는 인프라, 즉 품질위생위판장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업=2017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약 93만2000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 92만9800톤과 큰 차이(0.2% 증가)가 없다. 2년 연속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연안어업은 2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9.8% 늘고, 근해어업이 63만7000톤으로 3.7% 줄었다. 자원상태는 붉은대게와 오징어가 감소한 것으로, 키조개와 참홍어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참조기 등 주요 상업 어종에 대한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낚시행위가 자원고갈의 원인으로까지 번짐에 따라 낚시면허제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획량이 정체 상태에서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급등(25.8%)한 이후 추가 상승(4.2%)이 전망되고, 어선원 임금도 8.5% 오를 것으로 전망돼 어업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 이정삼 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어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 형태로 어업소득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식산업=2017년 천해 양식 생산량은 221만톤, 생산액은 2조781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생산량은 20.3%, 생산금액은 18.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첨단양식산업이 해양수산분야 3대 대형 국가 R&D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식산업에 IoT(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엔 민간부문의 투자도 본격화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선 품종 선정, 사업 주체, 어업인 참여 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고려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수출액 5억 달러를 달성한 김산업의 경우 김 생산 자동화 및 김 채묘장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 2차 성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창모 KMI 양식어촌연구실장은 “2017년은 글로벌 양식산업계의 첨단화·규모화가 가속화된 시기”라고 진단하며 “국내 양식 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업계 규모화 등 글로벌 양식산업의 시장재편에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양산업=2017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50만1153톤, 생산액은 1조2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 및 생산액 대비 각각 10.4%, 14.5%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원양어업 생산량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서양 포클랜드 해역 오징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랑어 쿼터도 늘어 원양어업 생산량 증가를 뒷받침 할 전망이다. 하지만 입어료 및 국제 유가 상승은 원양업계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관련 정명화 KMI 국제수산연구실장은 “원양어업 기업체수 감소, 어선수 감소, 어선원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양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간 성장 사다리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어촌=귀어·귀촌인들의 어촌계 진입장벽이 서서히 낮아질 거란 전망. 어촌계 정관 개정 유도와 귀어·귀촌인의 어촌계 가입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어촌계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해양수산부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어촌재생사업을 계획 있다. 이승우 KMI 연구위원은 “다양한 자원과 특색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어촌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어촌재생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해양수산 전망대회 2018’에서 연근해·양식·원양어업·수산식품 등 각계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하고 있다.

#종합토론       
“연근해 자원관리 연계 낚시제도 개선해야”

중소 원양업체 선박 신조 지원
소비자 기호 맞는 수산식품 개발
수산가공분야 규모화 모색을


수산분야 종합토론에선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의 낚시제도 개선과 중소 원양업체의 선박 신조 지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낚시는 이제 레저에만 포인트를 맞춰선 곤란하고 연근해 자원관리와 연계한 선진국형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어업인은 규제를 받고 낚시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또 “어촌사회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검증받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으로 성장한 수산업경영인들이 있다”며 “귀어귀촌 정책도 큰 틀에서 이러한 인력육성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원양어업이 원화·국제금리·국제유가 등 신3고 영향을 받겠지만 정부가 조금만 지원한다면 경쟁력은 있다”면서 “특히 작은 원양업체들의 선박 신조는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선박 안전성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섭 KS수산식품(주)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입맛이 국제화 돼 있고, 기호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원시가공에서 벗어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국가도 이에 대해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수산 가공 분야에 돈을 쏟아 부어도 생산자 중심의 가공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사용된 수산정책 자금을 다시 되짚어 보고, 시설자금의 비중을 확대해 수산가공 분야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규모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명정인 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장은 “양식산업에 있어 첨단화 규모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젊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양식분야 전망 발표에서 다른 국가의 생산동향과 종자나 약품, 사료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분석·전망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업은 많은 어종이 있고 이 경쟁을 어떻게 조정하며 서로 이해관계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수산행정이기에 좀 느리지만 최악을 피하며 차선, 차차선을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오늘 주신 많은 제언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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