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금융 역할 취약 문제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
지역사회 대출 확대 필요

농민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으로 농협상호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현재의 농협상호금융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도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은 농가경제의 정체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투자수요처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무리하게 관외대출을 확대하면서 취약한 대출자에 대한 정보로 인해 대출위험이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의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

또 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과 1금융권인 농협은행이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고, 여기에 동일 시군 지역에서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이 상호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상호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농협상호금융 간의 연합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호중 사무국장은 “상업은행의 대출업무와 달리 협동조합금융은 조합원에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대출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지자체 금고운영도 지역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앞서 독립법인으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회계를 모아놓은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 농·축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