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월 10일~13일까지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 감축 △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타협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MS는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진국과 달리 인도·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은 AMS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원까지 AMS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했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협상단에 참여한 농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ir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