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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적극 나서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시행 첫해인 올해 모금 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11월 기준 56억원으로, 목표액의 5.6%에 머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후폭풍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재계의 소극적인 행태가 주된 원인이다. 당장 올해 1000억원 조성 목표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상 중이던 각종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농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전 산자부장관과 경제인단체장들을 약속 불이행 등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말 한·중 FTA 비준과 관련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 합의사항이다. 당초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는 조세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기금 조성 방식 체계인 상생협력기금을 결국 도입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야 힘들게 도입되면서 뒤늦게 기금 운영본부가 출범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재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깡통기금’, ‘공수표’로 전락되지 않도록 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기금 운영본부 역시 기업 설명회와 간담회 확대 개최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4대 비전 중 하나가 ‘더불어 성장’이다.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산업이 피해를 입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더불어 성장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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