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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 검토

중장기 발전계획 등 담겨
체계적 관리 가능해 질 듯 
"이르면 내년 초 TF 구성"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매시장 기본계획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을 둘러 싼 유통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6~17일 경기도 가평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7년 도매시장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경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무관은 “도매시장 발전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 쯤에 관련 TF를 구성해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도매시장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도매시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개설자와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평가와 계획 등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차등 또는 구분될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와 유사한 도매시장 기능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이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이 추진돼 왔고, 법적 근거를 통해 도매시장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 기본계획에 향후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지가 주목되고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취급량이 떨어지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용 방안, 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방안 등도 담길 수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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