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본격 심사 돌입

공익형 직불금 단가 인상
과일간식사업 신규 도입 등
농해수위서 2조 이상 증액 불구
“대폭 인상 전례 없어” 우려

“내년은 농정개혁 추진 원년”
농업계 예산확보 여부 촉각

내년도 농업 예산 심의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농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사실상 내년도가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과제 추진 성패도 예산 확보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농업예산 심사 돌입=국회 예산결산특별위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올해 예산보다 0.04% 증가한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안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감액 없이 2조원 이상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 의지를 보이는 등 최근의 흐름은 농업계의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론 기대와 달리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쌀값 호조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이 최소 7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농업단체들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도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을 농업 분야의 예산 증액 재원으로 반영해 농업 분야의 예산 규모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의 예산 증액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이 10조원을 훌쩍 넘겼고, 대폭적인 인상 전례가 없었던 점을 놓고 보면 농업 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농해수위가 정부 예산안을 2조원 이상 크게 늘린 것은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농업 예산 증액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상임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하지만 이 증액분이 예결소위에서 다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실제 쌀변동직불금 예산 감축과 상쇄될 경우 전체 예산 증액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예산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농업 홀대’라는 말이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농정개혁 의지 얼마나 담겼나=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동력이 예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이 본격적으로 농정과제를 추진할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농정개혁 성패를 좌우할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부분이 쌀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쌀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변동직불금 예산이 줄어든 대신 경관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한 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의 분석이다.

과일간식사업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분야라고 알려지며 약 86억원이 농해수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과일간식제가 도입된다. 아직 법안 통과와 예산 확정이 남아 있지만 협의는 다 끝났다”면서 “올해 정기회가 마감하기 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지의 국가 매입 비축도 크게 늘어난다. 매년 1000ha 정도를 매입해 영농인들에게 임대를 해 왔는데, 앞으로 청년농업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국가가 농지 매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지켜볼 부분이다.

농해수위의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편성은 그동안 불용돼 왔던 농업 분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마감 시한은 12월 2일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시점을 전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