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확대-징벌 강화’로는
안전 먹거리 생산 어려워
생물 다양성-생태계 보존 등
생산과정 점검에 무게 둬야
정부 주도 인증정책 재점검
비의도적 인증 위반농가 경우
구제방안 마련 여론도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시스템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회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안전한 먹거리로 꼽히는 친환경농업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며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중요한 의제와 맞물려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히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중 현행 인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는 현행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시스템을 해외 선진국처럼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방법론을 재검토해야 한다.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 중심주의는 건강한 생산과정과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할 기회를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병덕 소장은 이어 “잔류농약 검사를 더 자주하고, 검출 시 징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과정 중심, 리스크접근법,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의 많은 부분이 생산과정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라던가 생태계 보존에 관한 기준 등 생산과정에 대한 기준은 가볍게 취급되고, 잔류농약분석 결과에 인증 여부가 거의 결정이 나는 상황”이라며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시스템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회 전무는 정부 주도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앞서 강조하고는, “현재 정부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자주인증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주인증시스템을 또 하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인증시스템은 지역에 초점을 맞춘 참가형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시스템을 의미한다.

비의도적 인증 위반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최근 비산, 농자재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인증 위반에 대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일 경우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의도적 인증 위반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경감기준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증제도 개선의 핵심은 과실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책임을 묻지만, 비의도적인 부분은 충분히 배려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감한다”며 “연말부터 시작될 제도 개선 단계에서 생산자단체들과 토론을 통해 법령 개선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기구인 인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유기농의 정의와 목적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토론회에서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박완주 의원은 “유기농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인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등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