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분석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투입
최근 2년 동안 2065억 지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되는 손해사정법인들의 보조인들 중 80%가 불법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손해평가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만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34개 손해사정법인들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하지 않았으며, 보조인들을 신고 등록한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손해사정법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투입하는 보조인 481명 중 약 80% 인 328명이 불법 고용된 것이라는 것.

특히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손해사정법인들은 손해사정사 없이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을 단독으로 현장에 파견해 손해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에게 부여된 법령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등 허술한 손해평가를 하도록 하게 했고, 이러한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이뤄진 손해사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이 지급되게 했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에 의해 손해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농협손해보험을 관리·감독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