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GS&J 이사장, ‘농업·농촌의 길 2017’서 공개 제안

김현권 의원도 적극 공조
“현 농림사업 추진 방식,
농민 아닌 사업자 이득구조”

‘이제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어야 할 때’라는 현행 농업정책 추진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일 GS&J인스티튜트가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2017’에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농업·농촌의 길 2017’에서 이정환 GS&J 이사장은 ‘한국 농업과 농정,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사업 중심의 농정체계를 경영체 스스로가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통합실시요령(농림사업시행지침)은 이제 접는 것이 농정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 도입과 논·밭에 대한 기본직불 및 조건불리·저투입·경관직불 등의 다양한 특정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이정환 이사장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농림사업을 접으려면 “10개이든 20개이든 품목을 확대해서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민들과는 기존의 지원사업을 없애는 대신 직불제로 대체되는 것이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재의 농업 상황에서는 농민과 농업·농촌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데 이를 직불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면서 “설계주의 농정에 의해서 흔히 농림사업시행지침 다섯 권에 있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 어려운 구조이며, 참여를 하더라도 사업의 결과가 농민의 수익으로 가는 것보다는 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게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하지 않으면 농업예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면서 “사업방식 위주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직불제 위주로 예산을 써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직불제 확대의 논거”라고 밝혔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국민적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률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한 일방적인 생산위주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측면을 고려한 생산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설계주의 농정을 개인이나 지역경영체 중심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가격변동대응직불도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직불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