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상표권 선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T(사장 여인홍)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한국 상표 전문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내 유명제과업체와 유사한 ‘바리바게트’라는 상표가 중국 내 먼저 출원되면서 소위 짝퉁 상표가 정품 브랜드 취급을 받고 있다.

이에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한 상표권 출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상표선점 피해 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피해사례별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여인홍 사장은 “사드 문제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책자 발간이 상표권 침해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