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등 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단체들이 가칭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GMO 완전표시제 등 대선 농정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생산 및 소비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생산자·소비자단체 “100대 국정 운영과제서 핵심대책 빠져” 지적
잔류농약검사 중심 인증제 개편 반발…“소비자 신뢰 강화” 선언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업정책 재편, 학교·공공급식 확대 요구도

▲여전히 홀대받는 친환경농업=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공약은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학교 과일간식 급식 실시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실제 국정에 반영될 100대 과제에 GMO완전표시제도입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학교 과일간식 급식 실시,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이 빠지면서 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이 홀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새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국내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아 농업정책을 친환경농업정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판로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관련 예산을 약 4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학생 수 661만명에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1식당 350원, 연간 학교급식일수 180일을 각각 곱한 수치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100억원을 분담하면 친환경식재료의 학교급식 전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직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GMO로부터 안전한 국내 농식품 확대, 품목별 광역·전국조직 육성, 친환경쌀 공공비축제 실시 등을 농정개혁위원회 친환경농업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서 친환경농업 핵심대책들이 빠져 친환경농업 홀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위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형, 생명과 환경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성을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도 개편 문제 많다=현재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안)은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20년 이후 민간자율 인증제로 전환 △2018년부터 신규 친환경(축산)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유관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추진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연 2회 이상 농약잔류 검사 강화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시 즉시 인증 취소 △징벌차원의 과징금 부과, 정부지원 배제 등 병행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친환경 생산 및 소비단체들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과 진실에서 벗어나 제도강화에 주력하는 등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의 안이 잔류농약 검사 중심의 인증 강화에 치우치면서 선량한 대다수 친환경농민들이 잠재적 범죄인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경찰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많은 친환경농민들이 인증취소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번 대책위 구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진정한 발전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엇보다 인근 논이나 과수원에서의 농약 비산, 항공방제, 각종 친환경자재 사용에 따른 비의도적 검출에 따른 인증 취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의 친환경인증 제도 개편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내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토론회 개최, 장관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단체들은 지난 12일 준비위 성격의 간담회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책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17일에는 대책위 1차 회의를 열어 대책위 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려 토론회도 개최해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합의하는 친환경농업 정책, 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