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 올리는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보다 못한 수준에 그쳐 그만큼 농가의 시름도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농업소득 감소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값 정체와 하락 추세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에서 쌀값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지난해 1006만8000원으로 2000년 1089만7000원보다 80만원 정도 낮다. 지난 16년 동안 농업인들의 영농경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특히 쌀 소득은 2000년 567만원에서 2010년 283만원으로 절반으로 급락한데다 지난해 255만원에 그친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및 이전·비경상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농가소득 대비 쌀 비중도 2000년 24.6%에서 2010년 8.8%, 지난해 6.8%로 하락했다. 따라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쌀값 회복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쌀값 회복은 정부의 변동직불금 부담을 낮춰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 지난해에는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했다.

다행히 올해는 10월 5일 80kg 1가마 기준 15만892원으로 10일 전 대비 13.2%(1만7544원) 올랐다.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오른 쌀값은 순기별 소폭 오름에 그쳤으나 이번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며 숨통을 트이고 있다. 이는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구곡 소진과 생산량 감소 전망 및 정부의 72만톤 조기격리 방침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매년 낮아지는 쌀 소비량 감소 대책과 함께 격리물량의 적정 관리 및 다양한 소비방안을 통해 누적 재고를 해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