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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비 증가와 공익형직불제

지난 10년간 농업소득은 정체된 반면 경영비는 대폭 증가하는 등 농업효율성 하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6000원에서 지난해 1006만8000원으로 33만8000원 줄었다. 반면 경영비는 1569만6000원에서 2121만1000원으로 551만5000원(39.7%)이나 급증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익형직불제 강화가 강조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자연생태·경관 보전을 통한 도시민들의 휴양·휴식·관광·힐링 공간 제공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보전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저가의 수입농산물 대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도 크다. 이런 차원에서 선진국들은 직불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5년 농업예산 572억7500만 유로 가운데 408억900만 유로(71.4%)가 직불금으로 농가당 평균 5821유로(약 790만원)에 달한다. 스위스는 올해 농업예산 34억2100만 스위스 프랑 중 28억1400만 프랑(82.3%)이 직불금이다.

하지만 국내 농업직불금은 턱없이 낮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 중 직불금은 2조8543억원(19.7%)에 그친다.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을 제외하면 9.4%일 만큼 열악하다. 따라서 공익형직불금을 대폭 확충해 농업경영비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전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 젊은 농업인들의 농업 진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도약도 어렵다는 점은 이미 서구의 농업정책이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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