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비롯해 공익적직불제 전환과 김영란 법의 합리적 개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함한 안정적 후계농업인 활성화 등을 제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농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분야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만큼 증액되지 않아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4940원으로 올해 기준 53억원(0.4%) 증액에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농업예산 푸대접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5.1%, 4%, 5.5%, 2.9%, 3.6%이지만 농업예산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1%, 0.8%, 3%, 2.3%, 0.8%에 그친다.

내년도 농업예산의 경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학교급식 과일간식, 지역단위 푸드플랜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55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경우 1500명에게 월 생계비 100만원씩 지원하려면 현행 91억원에서 당초 계획한 125억6000만원에 맞춰 34억6000만원 증액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학교급식 과일간식도 36억원 전액 삭감됐는데 부활해야 마땅하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당초 103억원에서 4억원만 반영됐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50억원 이상 증액돼야 한다. 방법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한 계수조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예산의 불가피성을 따져 증액될 수 있도록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