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수매가 지난달 25일 시작된 가운데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 추가격리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는 총 35만 톤으로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 톤이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수매 물량은 지난해보다 4만 톤이나 낮아 쌀값 회복이 시급한 현실에서 자칫 현장의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공비축미 수매는 연말까지 지속하고 정산은 내년 1월 수확기 평균 쌀값을 산정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수매와 동시에 지급하던 우선지급금을 집행하지 않고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키로 했다. 그동안 우선지급금 기준을 8월 산지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했으나 지난해 가격하락으로 환수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문이다. 올해는 가격급락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할 때 40kg 3만7627원이어서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도 감안됐다. 문제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계획하는 80kg 1가마 15만원 회복이다. 정부는 적정소비량 이외 초과물량을 격리할 방침이지만 공공비축 수매와 함께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쌀값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미흡하단 지적이다. 

쌀값은 지난달 15일 13만2672원으로 회복이 더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공공비축 35만톤 이외에 50만톤을 추가 격리할 때 15만445원에 달한다. 격리비용은 3383억원으로 변동직불금 절감분 7511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은 허용한도 1조4900억원을 77억원이나 초과했다. 안정적 쌀값회복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및 농식품부의 추가격리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