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영어자금 등 70건
2014년 한해 6건 비해 확 늘어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55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70건, 79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수령 유형은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양식시설현대화자금은 2건, 7억6000만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5건, 3억1900만원, 친환경배합사료구매자금은 2건, 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면서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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