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시 우선지급금 지급 않고
매입가격은 내년 1월 확정
11월 매입대금 일부 중간정산 

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용 쌀 35만톤 매입을 추진하되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에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농업인 자금 수요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11월 중 농업인 자금 수요 등을 반영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중간정산’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하는 35만톤에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톤이 포함돼 있다. 해외 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톤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비축미 중 농가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벼는 지난해 매입량보다 8000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시기는 산물벼 9월 25일∼11월 15일, 포대벼 10월 23일∼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지급금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폐지해 달라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의회 등 4개 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