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특성에 맞춰 농식품부 중심 복지제도 추진
면단위 종합개발계획 법제화…작은거점사업 제안도
마을단위→‘함께하는 자치권역만들기’사업으로 전환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돌아오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농촌연구본부장이 주도하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지난 20일 aT센터 회의실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정책방향=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지역개발과 서기관은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목표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해소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를 위한 핵심 추진전략은 농촌 중심지, 과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체감형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 더불어 농촌고유 특성을 보전하고 특화 사업 육성에 주력하는데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패키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지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집중하고 주요 기능을 배후마을로 전달해 활성화 시키는 방식이다. 가구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지역의 경우 2~3개 마을을 연계한 작은거점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홈타운 조성 및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해 이미 농촌 신활력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농촌 신활력사업은 △생산·가공 등 기반시설 △축제,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연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농공 단지를 체험, 관광, 쇼핑 등 생태클러스터를 조성한 구례군과 생협(아이쿱)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처럼 지역혁신 주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김정욱 서기관은 “포괄보조 등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틀은 마련했으나 현장역량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단조로운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새정부는 자치분권을 강조하지만 지역 자율성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사업 관리를 위한 정부 역할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이중섭 전북연구원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6조원 증가했는데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췄는데 농촌에는 종합병원이 부족해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문재인 케어 예산에도 50조원을 투입하는데 농촌지역은 복지부보다는 공간 성격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복지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경진 공주대 교수는 “중심지 사업 중 인프라 구축이 안된 한계면을 파악해 권역사업으로 특화시켜 가야지 지금 매뉴얼로 고집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작은거점 성공을 위해  개인적으로 면단위종합개발계획을 법제화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생활인프라지원법을 제정해서 면단위 종합개발을 수립해 방향을 잡고 작은거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영국 협성대 교수는 “학교 중심으로 학군 묶는 획일적인 규정은 위험하며, 지역여건 주체에 따라 3~4개 마을 단위로 권역화는 것도 문제 발생 소지 있다”고 지적하며 “ 일본의 경우도 집락 재편사업을 포기하고 집락연합정책으로 전환한 만큼 일반 농산어촌 개선방향을 마을단위사업 유형에서 ‘함께하는 자치권역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