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대정부 질문서 질타

농업예산 증가율 고작 0.1%
직불제 확대 약속 못지켜
쌀 목표가격 인상도 ‘공염불’
총리라도 직접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챙길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 정기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의 마지막 날인 14일,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물었다. 2018년 농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이 의장이 ‘대통령의 의지’를 따져 물은 연유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4940억원으로 올해보다 0.04% 증가했을 뿐이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의 총지출액은 19조6418억원으로 올해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0.04%와 0.1%는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인 7.1%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농업분야 질의를 한 이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정책으로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왔다’,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겨우 3~4개월 전”이라며 “정부예산 429조원이 2017년 대비 7.1% 늘었는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겨우 0.04%”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불제 예산비중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번 예산 반영액은 올해와 비슷하고, 농민들이 풍년이 날까봐 걱정하는 사태가 정상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장은 최근 농업계 관심사항인 ‘최저임금’ 문제도 꺼냈다. 그는 “우리나라 250만 농민의 평균 농업소득은 연 100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은 대폭 늘렸는데, 왜 농민들은 홀대하는가”라고 언급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영세농가의 경영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함께 전달한 이 의장은  “대통령 공약 중에는 ‘쌀 목표가격 인상’도 있었다”며 쌀값도 언급했다.

이 의장은 “현재 80kg당 18만8000원인데 농민들은 80kg당 최소 21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쌀값이 너무 낮아 현행 ‘농업소득보전법(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산법으로는 쌀 목표가격을 높일 수 없는데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FTA 체제에서 농민들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농민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다면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