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식은 선진국 방목형   
국내 여건에선 매우 제한적
"여론·정권 코드맞추기 안돼"

축종별 생산자 단체 TF 제외
현장 애로 수렴 역부족 지적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업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TF 논의 주제가 동물복지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TF에 기관, 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대거 참여하지만 축산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축종별 생산자 단체들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자를 대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1인만 TF 위원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축산업 개선 TF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살충제 계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축산업 개선 TF는 정부가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장,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축산관련 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지난 14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회의는 최근 축산과 관련한 현안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며 TF 위원들 간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는 당분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된다”며 “따라서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해온 축산업은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축산업 개선 TF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갖고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또한 TF 산하의 각 기관과 단체별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열어 축산업 관련 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업 개선 TF의 지향점이 ‘동물복지’에 찍히면서 축산업 현장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와 관련해 축산 선진국의 방목형 수준의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국내 여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축산관련 전문가들은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하지만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이 여론의 인기와 정권에 대한 코드를 맞추는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 개선 TF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를 대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만 TF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축종별 각기 다른 현장 애로를 수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TF는 생산자의 입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TF와 실무자 회의는 물론 축산발전심의회, 농정개혁위원회(축산부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축산업 개선을 위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TF 위원에도 주요 축종별 단체를 포함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