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등 대부분 수입산 소비
국내 유제품 생산기반 위협
생산자 중심 집유일원화
전국 단위 쿼터제 정착 시급

낙농 강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치즈 수입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유제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전국단위 쿼터제 정착과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치즈수입동향과 국산 치즈의 생산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 사이 연간 1인당 치즈소비량은 1.8kg에서 2.8kg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치즈소비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EU, 오세아니아 등의 낙농 강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 이후 치즈 수입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각 국가별 치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에 FTA를 체결한 미국의 경우 2012년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급증 후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의 경우 2011년에 FTA가 잠정발효 됐지만 2013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금수조치 이후 EU산 치즈 가격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EU산 치즈의 국내 수입량이 증가세에 있다. 가장 최근에 FTA가 발표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미국산 치즈 수입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 유제품부문 협상이 커드와 치즈가 2021년, 그 외 치즈는 2026년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관세철폐 시한 내에 치즈 무관세 TRQ의 경우 7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하기로 한 까닭에서다.

낙농정책연구소 측은 치즈 수입량 증가로 인해 국내 유제품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원유수급조절사업’ 등으로 국산 유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낙농정책연구소는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와 전국단위 쿼터제 시행 등의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내 유제품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전국단위 쿼터제 시행에 있어 정부와 낙농산업 구성권들이 총량쿼터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우유와 유제품이 이미 필수 식품으로 정착했고,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됐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전국단위 쿼터제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국산유제품의 생산기반 안정대책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