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분필요량의 2배 과잉…사회적 환경비용 크게 늘어
축산질소 발생도 과도…감축해야 농업부문 GDP 상승

사회적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경종부문의 질소투입량을 줄이고, 축산부문의 질소발생량을 감축해야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와 임송택 박사는 최근 질소 과다 투입으로 농업GDP(국내총생산)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그린GDP(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최대화모형 분석을 통해 경종부문의 질소 과잉투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불필요한 비료비 증가가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경종부문의 실제 질소투입량이 43만1000톤으로 양분필요량 21만5000톤의 2배 이상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종부문 실제 질소투입량이 그린GDP 최대값 25만9000톤 대비 약17만3000톤이 초과 투입됐다. 아울러 경종부문 GDP값도 2013년 기준 실제값 20조1000억원이 그린GDP 최대값 22조6000억원 보다 2조5000억원 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기준 경종부문의 질소투입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비용은 약4조9000억원으로 경종부문 GDP의 약1/4수준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부문의 축분질소 발생량도 실제값 32만2000톤이 그린GDP 최대값 21만1000톤 보다 52.5%포인트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한 축산부문의 최적 생산규모는 실제값의 65.6%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축산부문GDP는 그린GDP 최대값 5조7800억원이 실제값 4조9500억원보다 16.7%포인트 가량 더 큰 값을 가졌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해 경종부문 질소비료 투입을 줄이고, 축산질소 발생량을 감축하면 농업부문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종부문 질소투입량을 17만3000톤 줄이고 축산부문 질소발생량을 11만1000톤을 줄임으로써 경종부문 GDP는 12.6%포인트가 증가하고 축산부문 GDP는 16.7%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를 통해 농업부문 GDP는 13.4%포인트 증가하고 사회적 환경비용은 93%포인트 감소하며, 그린GDP는 39.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