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감축 기조로 2% ↓
해양환경·수산분야는 늘어나
바다목장·바다숲 조성 등 추진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4조9464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땐 올해 보다 2%가(479억원) 감소했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 수산분야는 27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예산 감소는 정부의 교통 및 물류(SOS) 분야의 예산 감축 기조 때문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전체 4조9464억원 중 수산·어촌 관련 예산은 2조1235억원(2017년 예산 2조1208억원), 해양환경 2402억원(2270억원), 교통 및 물류 예산은 2조3869억원(2조4348억원) 이다.

수산분야 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미래 산업화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바다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실어구 수거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한다.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과 연근해 자원회복 정책연구에 각각 38억원과 5억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됐다.

고부가가치 참다랑어·연어 양식을 위한 외해양식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양식시설 설치를 지원(각 3개소)하고, 수산물수출물류센터와 수출지원센터를 각각 2개소와 10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관련 예산을 올해 26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확대했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모든 도서지역에 지급한다.

국가어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관련 예산을 47억원(1947억원) 증액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도 25억원으로 늘려 총 10개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깻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 사업 예산과 수산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