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어업특별기구’가 마련된다. 이는 국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농업분야는 20년 전으로 추락한 쌀값 회복은 물론 농산물 수급안정과 김영란법 개정 및 살충제 계란·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시스템 구축 등 현안이 시급하다. 이런 시점에서 농어촌발전위원회 추진은 농정방향 전환이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식품관련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지속가능한 국가식품정책, 공익적 직불제 강화, 농업예산 구조개편, 지방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지역자율 농정수립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실현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명시했다. 특히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대통령공약 이행이란 점에서 평가할만하지만 과거 농특위처럼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농업계의 시각이다. 위원회가 끝까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농정·식량·축산분야 농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물론 국정과제의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부패 TF를 구성, 잘못된 농업문제와 제도개편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농정개혁위원회와 함께 농업분야 개혁 실천에 힘이 실릴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농발위가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 산적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고 향후 100년 대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