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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농업계는 ‘실망감 가득’후보시절 약속한 ‘농정틀 개혁’ 국정과제에 없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농업계의 평가가 후하진 못하다. 새 정부가 보여준 농(農)의 발자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여일이 지나서야 임명이 되면서 이제야 새 정부의 농정 틀을 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현장의 요구가 빠져있다는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농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5월 9일에 문을 연 문재인 정부는 8월 17일에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 100일간에 대해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는 게 중론인데, 주된 이유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3일에 취임, 한 달여를 넘긴 시기여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농정개혁 움직임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것.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계를 위해 추진하거나 보여준 정책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100일동안 농업분야에서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특히 농업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우선으로 약속한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국정과제에 담겨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청탁금지법도 지적대상인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이전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농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8월 9일 기자회견 안건도 청탁금지법이었다.

그밖에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또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힌 것도 농업계로서는 뒷맛이 씁쓸하다.

그나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이 국정운영 계획에 담긴 것은 다행이란 평이다. 또한, 청와대에 신정훈 농어업비서관과 이재수 행정관이 선임된 점은 농업계로서 반기는 부분이다. 특히 신 비서관과 이재수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센터소장으로서 이미 손발을 맞춘 바 있고, 둘 모두 농업전문가로 활동해온 터라 농업계와의 소통이 이전 정부보단 강화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기 전 기대감이 있었지만, 내용을 보고 농정의 큰 그림이 빠져 있다는 점에 농업계 상당수가 실망했다”며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내용까지 꼼꼼히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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