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된다.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에 농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해양경찰청도 3년만에 부활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만이다. 이로써 새 정부의 정부조직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된 행정안전부가 신설된다. 국가 재난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 국민안전처가 3년만에 해체되는 가운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새로 문을 연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농업계의 이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될 ‘통상교섭본부’에 쏠리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 강화’가 통상교섭본부를 4년만에 부활시킨 이유인데, 한·미 FTA 재협상이 통상교섭본부의 능력을 처음 선보이는 시험대가 되는 상황.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추가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 미측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통상교섭본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가 4년만에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등 이전 협상 때처럼 밀어붙이기식 통상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하며,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메가 FTA 등 앞으로 진행될 통상협상에서는 특정계층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이 바뀜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달라지기 때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과 함께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수정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