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정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농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 1kg 3000원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남북 농업교류 시행, 농민수당 도입, 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개혁과제와 핵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직접·농협약정 등
국가 수매제 도입해야
 
▲농민 기본권 보장=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불금 확대와 농민수당 등 농민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용석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무, 배추, 마늘, 고추 등 주요 채소 수급과 가격안정 정책으로 계약재배 및 생산안정제, 출하안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계약재배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재원(농안기금 80%, 농협 및 유통법인 20%)에서 부담했으나 생산안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도 부담해야 한다. 가격보장 측면에서 계약재배는 생산비나 경영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했으나 생산안정제는 최근 5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의 약정가격을 보장한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라는 것이다. 

오 정책위원장은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는 농산물의 경우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은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를 보인다”라며 “정부 직접수매, 농협약정 수매 등을 통한 생산비 보장과 국민이 수용 가능한 가격 설정을 위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국가수매제 도입 시 정부의 추가 부담 금액은 연간 1조1180억~1조6332억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예산은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금 1조4900억원, 최소허용보조금 약 4조원, 농협 계약재배 및 판매운영자금 1조2000억원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농촌은 고령화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고, 각종 FTA, 쌀 전면개방 등으로 인해 농민 수가 줄어들고 있어 최소한의 기본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용석 정책위원장은 “농촌 경관 보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농가직불금(농민수당) 도입이 절실하다”라며 “농가직불금이 시행되면 우리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주축인 중소농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식량주권 확립 차원으로
정부, 쌀값 해결책 마련을 

▲식량주권 확립=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식량주권 확립 차원에서 쌀값 보장을 요구했다. 

정학철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지 쌀값은 2012년 17만3692원(80kg 기준)에서 2016년 12만9711원으로 하락했다. 올해 7월 현재는 12만6732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쌀값 하락 요인은 저가수입쌀(TRQ) 40만8700톤 수입 및 재고미 증가 때문이다. 

특히 쌀이 농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농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보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식량주권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학철 사무총장은 “쌀은 주식이며, 안전한 먹거리 및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에 농민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전 국민의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조사한 쌀 생산비는 23만원(80kg)으로 1kg으로 환산하면 약 3000원 정도다”라며 “쌀값 3000원을 보장되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