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농식품 유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지난 20~21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2017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신정부 농식품 유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날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4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6개 분과에서 21개의 사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첫 날 진행된 기조발제와 정부의 수급정책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유통비용 절감정책 실효 의문
‘생산출하안정제’ 확대 추진을

▲신 정부의 농식품 유통정책 방향(김병률 한국식품유통학회장)=김병률 회장은 농산물 유통정책 가운데 유통비용의 절감이라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정책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정책을 말할 때 농산물 유통비용의 감소는 단골 메뉴로 거론돼 왔다.

이를 두고 김병률 회장은 “유통정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통활동과 기능이 부과된다. 여기에 유통비용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유통비용을 절감하면 이 유통기능을 없앤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목적이 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유통비용 절감 정책은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유통마진의 실태와 확대 원인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유통마진의 정책적, 인위적 감축이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병률 회장은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 제 값을 받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가 조직화되는 동시에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수취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생산출하안정제는 긍정적 제도로 보이며 제도의 발전적 보완과 확대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 봤다.

최근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농산물 가격 등락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기여도 분석을 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50% 상승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기여도는 3.30%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가격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제 값을 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공급관리에 초점
수확기에는 수입하지 않을 것

▲농산물 수급과 가격 정책(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박범수 정책관은 향후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의 기본 틀을 공급 관리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공급이라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정식기나 파종기에는 관측을 통해 주산지협의체나 자조금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해 적정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재배과정에서 기상여건에 따른 수급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 기술센터의 지도를 통해 해결하고, 수확기 이후의 과잉이나 부족 시에는 정부가 수매나 비축을 통해 시장에 방출해 수급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5대 채소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범수 정책관은 “5대 채소 품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그나마 마련돼 있지만, 이외의 품목은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예를 들어 생산총량자율조정의 품목을 확대하거나 자율조정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이나 주산지협의체 등 조직화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TRQ(저율관세할당) 운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범위 내 최소한의 물량으로 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TRQ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격이 형성되는 수확기에는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TRQ 운영도 생산자단체가 포함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서 TRQ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농민이 적정한 가격 받을 수 있게 시스템 마련해야

종합토론에서는 산지를 조직화하고 수급의 바탕이 되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농협의 역할과 함께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농민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동열 aT 수급이사는 “수급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각 읍면 단위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크다”며 “각 농협들이 단순 재배의향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이것이 통계가 돼 정책에 반영되면 수급 정책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농협경제지주 상무는 “그동안 산지 조직의 체질 강화에 지역 농협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산지 조직의 효율화,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연합사업과 조공법인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다른 축은 영세 소농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형태로 산지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강원대학교 교수는 “농산물이라는 재화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산물 폭등락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자주 오르내린다”며 “결국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잘 알리고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