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양극화 해소 논의

전북 농민들의 농가 간 소득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도내 농가의 하위 20% 구간과 상위 20% 구간의 농가소득 격차가 2005년 9.5배에서 2015년 11.6배로 증가했으며, 하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81만3000원인 반면 상위 20%의 소득 증가액은 2489만1000원으로 하위 소득 대비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농가 양극화 해소 방안이란 주제로 삼락농정 포럼 제1차 전문가 워크숍을 12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전북연구원 조승현 부연구위원은 ‘전북 농가 양극화 실태’ 주제 발표에서 “농가의 영농규모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현황 분석을 통해 중소·고령농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농촌사회 유지와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비농업부문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비농업부문인 2차와 3차산업 부문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6차산업화 농장의 경영다각화, 복합취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소득 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은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기존의 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낮아지고 있어 농가소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새로운 논리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충남도는 실제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농업 생태환경의 복원 및 관리,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이 생산하는 공공재와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2016∼2017년 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사업을 통해 중소·고령농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농가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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